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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먹튀 당사의 대표가 신청인 회사에 약1개월간 3D 아바타 개발을 한적은 있으나, 신청인 게임프로그램 핵심소스에 접근한 적은 없었으며, 이를 유출하여 당사의 프로그램에 활용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게임 이미지가 당사 프로그램 이미지와 같아 의심을 품고 피신청인 회사에 전화통화를 해 본 결과, 당사에 2003년 ○월부터 2004년 ○월까지 개발자로 근무한 바 있던 직원이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두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면 User Interface부분이 매우 유사하고, 특히 게임 칩의 이미지는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고, 추정하건대 피신청인이 퇴사 시 당사의 프로그램소스를 유출하여 단기간에 무단복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만일 피신청인이 프로그램소스를 유출하였더라도 피신청인이 프로그램 개발 이후 상당 기간 도과된 이후이므로 신청인의 프로그램소스 핵심 엔진까지도 수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은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자신만�<br>��건을 전시하고 꾸밈으로써 자기 정체성 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을 제4호증 6쪽 5∽16줄).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수단은 미니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미니 룸 생성 시스템과 이를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회원 홈페이지를 통하여<br>�<br>��원에게 전달할 <br>있는 시스템, 미니룸을 꾸밀 수 있도록 하는 미니룸 표현 시스템이다(을 제4 호증 6쪽 17줄∽ 7쪽 1줄).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수단은 온라인 커뮤니티라 는 표현으로부터 유추되는 서비스제공자의 서버, 회원단말기, 인터넷망을 비롯한 미니 룸 저장공간(10), 가구 저장공간(30) 및 미니룸 가구저장 공간(20)이다.<br>따라서,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문언상으로만 보면, 미니룸 생성․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의 특징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은 미니룸<br>동 <br>��단계,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 가구 배치 단계로 구성되고 온라인 커뮤니티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BM발명에 해당한다(을 제4호증 8쪽 11∽13줄). 나. 판단 (1)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각 처리단계가 하드웨어를 이 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제1단계 구성에서 회원가입과 동시에 서비스제공자 서버의 미니룸 저장공간(10) �<br>�니<br>이 자동 생성만 <br>뿐, 회원이 컴퓨터를 통해서 미니룸의 생성 여부를 어떻 게 확인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제4단계 구성에서 온라인 게시판에 글이 저장될 경우에 데이터베이스(회원의 미니 룸)에 어떻게 접근하고 이를 불러내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국,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의 청구범위는 그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br>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 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br>한국인들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완치는 시장 가격과 계약 완료를위한 계약 가격의 차이 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쉽게 안전한 놀이터를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분쟁의 당사자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알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T사가 미들웨어 프로<br>���<br>개발하여 국내 �<br> 점유율을 높여가자, 그때까지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B사는 T사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이 자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중�<br>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으며, 판결로 인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법 제117조를 개정하였다. 다른 것보다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실 때는 안전하게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br>3) 원고는, 보정 전 청구항 3 발명에서 미니룸과 관련된 단계별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구성요소가 아니고, 청구범위에 범용성이 있는 하 드웨어나 자명한 정보처리에 대한 기재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발명<br>�� 성립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와 하 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발명의 목적이 달성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 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및 특허법 제6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출원한 때에 특허받을 수 없다.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에서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단 계는 미니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단계, 선택된 가구를 저장 및 배치하는 단계이다. 4.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커미션/외주 를 신청하기 전 작가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견적을 낼 수 있다.